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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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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사업개시기간) 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