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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해운법 법률 · 2건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2019.8.20, 2026.6.16> 1. 제14조와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공영항로의 지정ㆍ운영과 제16조에 따른 운항명령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