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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조의2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조성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