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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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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