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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라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의무자가 외국인,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공장설립 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공장설립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