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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