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8건
제2조(적용 범위)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3조(정의)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3.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
제7조(급여)
…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에 따른 장애보상금(이하 "장애보상금"이라 한다) 2.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3.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이하 "재난부조금"이라 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가족사망조위금…
제39조(사망보상금)
제39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
제49조(시효)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사망조위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전시, 사변 또…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국가보훈부 2. 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