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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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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