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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