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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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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사권 설정) 제6조(사권 설정)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다른 법률 또는 확정판결(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16조(조건부 허가) 제16조(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