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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16.11.29> ②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