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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②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철도운영) …화 2.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3.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5.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사고조사 등)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건설기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2.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