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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발 방지 방안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⑪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3(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의3(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1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1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