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4건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50조제1…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삭제<2020.3.31> 22. 삭제<2020.3.31>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
제58조(벌칙)
…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