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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