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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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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2. 제6조제1호에 따른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