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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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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외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ㆍ불량 정도 2. 난방ㆍ급수ㆍ전기 설비 등 내부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