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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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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