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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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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