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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조제1항제3호"로 본다.
<개정 2018.10.16>
⑩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4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