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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