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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6, 2017.1.17> 1.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변경승인 사유: 2022년 1월 1일 4.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등: 2014년 1월 1일 5. 제79조의3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