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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중재법
법률 · 1건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
제18조의6(
비용 및 손해배상
) ①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린 후 해당 임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