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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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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