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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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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