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49조의7(보고 등)
…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81조(권한의 위임)
…공동처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9.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의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