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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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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