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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할 때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 제45조(통보 등) … 신고현황 3.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 4. 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②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