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법률 · 3건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
제60조(벌칙)
…아니한 자 5. 제5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