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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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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만법 법률 · 1건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