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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36조(비상사태시 처분) 제36조(비상사태시 처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