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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16, 2025.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