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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50조(비밀의 엄수) 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3.31, 2023.10.31> 1.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