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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특허법 법률 · 1건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46조(비밀누설죄 등) 제46조(비밀누설죄 등)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