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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