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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 1건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