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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제6조(비과세 등)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이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장기…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