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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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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