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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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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