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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5(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1. 파면, 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6(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