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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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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은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