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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