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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보상 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29, 2013.3.2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22.2.15>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10.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