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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226조(불복의 제한)
제226조(
불복의 제한
) ① 보정각하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
특허법
법률 · 1건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 ①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216조(불복의 제한)
제216조(
불복의 제한
)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