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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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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