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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