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6조(과태료)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