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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