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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①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 제67조(벌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2>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2015.3.27> 3. 제3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