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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